[서울] 국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시장이 연간 4조 원을 넘어서면서, 동시에 소비자 피해 신고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2024년 대비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미 31% 증가했다. 강사 이력 허위 기재, 강의 설명과 다른 콘텐츠 구성, 복잡한 환불 거부가 주된 유형이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나의 시각은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찰이며, 과도한 규제는 에듀테크 산업의 혁신 동력을 꺾는다”는 것이다. 다른 시각은 “수강료를 낸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시장 자율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 다 틀리지 않다. 그래서 규제는 어렵다.
지금 당장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강사 이력 검증 의무화가 그 첫 번째다. 플랫폼이 강사의 자격, 경력, 학위를 사전 확인하고 허위 정보 게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것은 혁신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환불 정책 표준화도 시급하다. 현재 플랫폼마다 환불 규정이 달라 소비자들이 수강 전에 어떤 조건인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원법이 적용되는 오프라인 교육 기관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겨져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권을 온라인 강의 콘텐츠에 명확하게 적용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규제의 범위를 넓히는 데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다. 작은 강의 하나로 시작한 개인 강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전국의 수강생에게 전달할 수 있는 구조는 소중하다. 지나친 인증·신고 의무화는 이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최소 규제, 최대 투명성’이라는 원칙이다. 강사 정보와 수강생 리뷰의 투명한 공개,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조정 창구, 표준화된 환불 기준을 먼저 정착시키는 것이 규제 확대보다 효율적인 접근이다.
교육 플랫폼 산업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다. AI와 결합된 개인화 교육, 시니어 맞춤 콘텐츠, 글로벌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K-에듀 수출까지 가능성이 넓다. 규제 논의가 이 가능성을 닫는 방향이 아니라, 신뢰 기반 시장을 만들어 더 넓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