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강단 콘텐츠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 AI 기초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의 핵심은 2027년까지 전 국민 500만 명에게 AI 기초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총 3,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박정호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생성형 AI가 일상 깊숙이 파고든 현실에서 디지털 역량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국무조정실 산하 디지털전환위원회가 권고한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과제의 후속 조치다.
계획의 핵심 전달 체계는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관이다. 정부는 각 평생학습관에 AI 교육 전담 공간을 설치하고 기초·중급·심화 과정으로 나뉜 표준 커리큘럼을 보급할 방침이다. 기초 과정은 ChatGPT 등 생성형 AI 도구의 기본 사용법을 익히는 8시간짜리 프로그램으로,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기존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빠르게 보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말했다.
강사 양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2027년까지 AI 기초교육 전문 강사 3,000명을 신규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 공인 ‘AI 생활교육 강사’ 자격 과정을 신설하며, 기존 평생교육사 자격 보유자가 추가 이수를 통해 전환할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한다.
과기정통부 디지털포용정책과 윤수진 과장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의료 현실화 기준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강사 강의료가 최저 2만 원대에서 최고 7만 원대까지 격차가 크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60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형 교육 서비스를 병행 운영하며, 관련 예산 1,200억 원이 별도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야당 일부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예산 규모는 크지만 실제 교육의 질과 접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부족하다”며 “500만 명이라는 숫자 목표에 급급해 내실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세부 시행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7월 파일럿 프로그램을 서울·부산·광주 3개 도시에서 먼저 시작한 뒤, 10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